'리박스쿨 늘봄학교 의혹'… 윤석열·이주호 공수처 고발
🔍 '리박스쿨 늘봄학교 의혹'… 윤석열·이주호 공수처 고발
최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일부 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면서 사안은 정치권과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 시민단체 사세행, 윤 전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월 4일, 윤 전 대통령과 이주호 부총리를 직권남용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늘봄학교에서 독재 미화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국가 예산을 지원해 프로그램을 확대했다”며, “이런 반민주적 사상 교육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비판했습니다.
📌 리박스쿨, 댓글 조작부터 역사 왜곡 교육까지?
앞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대선 전 김문수 후보에 우호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창의체험활동지도사’라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늘봄 강사 모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역사 왜곡 교육을 진행해온 정황도 보고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리박스쿨이 발급한 자격은 민간자격일 뿐, 교육부 발급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 전수조사 후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문수 후보 및 손효숙 대표도 고발
사세행은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김문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며,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는 후보자 비방죄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김 후보는 손 대표와의 오랜 친분에도 불구하고 ‘무관하다’는 허위 사실을 대선 캠프를 통해 공표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손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내용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 고발 대상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
| 고발 주체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
| 혐의 | 직권남용, 아동복지법 위반 |
| 핵심 의혹 | 리박스쿨 강사를 통한 정치·역사 편향 교육, 국가 예산 지원 방조 |
| 리박스쿨 활동 | 댓글 조작, 민간 자격증 발급 미끼 모집, 역사왜곡 교육 |
| 교육부 입장 | 자격증은 민간 발급, 전수조사 후 조치 예정 |
| 추가 고발 | 김문수 후보(허위사실 공표), 손효숙 대표(후보자 비방) |
📌 마무리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아동 교육의 중립성과 공적 영역의 신뢰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와 교육부의 대응 결과에 따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국가 교육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